11월29일 (금) 항고(抗告) 소송 시작, 다마키 지사 ‘철회의 정당성 강조’ / 전국 지방지 편집장 모임 게이트 앞 시찰

오키나와현 매립 승인 철회를 취소한 국토교통성 재결(裁決)은 위법임을 주장하며 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 소송’의 첫 번째 구두 변론이 26일 나하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다마키 데니 지사는 의견 진술에서 “헤노코 매립 공사는 연약 지반 등 큰 문제가 있어서 철회는 적법”이라고 오키나와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오키나와 방위국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2월에 실시된 현민 투표 결과 신기지건설 반대 여론이 드러났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으로 향하는 다마키 데니 지사를 향해 수백명의 시민이 “힘내세요” “우리가 데니 지사 곁에 있어요” 등 응원의 목청을 돋웠다.

 

(캠프 슈워브 게이트 앞)
나고야(名古屋)시의 공무원노조 18명과 전국 지방지 편집장 모임의 15명이 게이트 앞에 왔다. 대개 30~50대로 농성장 길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농성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70대 전후의 고령자가 많다. 이 대비가 요즘 일본의 정치 풍토를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정치에 불만이 있더라도 쩖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며 투표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현상 유지를 추인하고 있다. 20대가 중심이 되어 정치를 움직이는 홍콩, 대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시민들의 힘으로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경험이 없는 것이 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키나와에서 그 경험을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닌가. 시민들이 잇달아 강제 해산당하는 것을 보고 젊은 조합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164대가 자재를 기지내에 반입했다.


 

(오우라만 해상 행동)
파도가 높아서 항의 행동은 중지.

(류큐 시멘트 아와 부두 앞)
약 20명이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오늘 시위 진행을 담당한 리더, 나카야마 씨가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향해 호소했다. “오키나와에는 지금 건설 관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귀중한 바다를 망가뜨려도 됩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해도 됩니까?” 이 호소가 무표정하게 부두로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았을까. 아와 부두의 토사 반입은 이제 곧 1년이 된다. 오늘 487대가 토사를 반입했다. 시오카와의 토사 반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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