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금) 대법원(最高裁判所) 오키나와현의 상고 기각/ 하토야마 전 수상 헤노코 텐트 방문

또 아베 정권에 아부하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 헤노코 매립 승인을 철회한 오키나와현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한 국토교통 장관(大臣)의 재결은 “위법한 나라의 관여”라고 오키아현이 일으킨 소송에서 대법원은 26일, 오키나와현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작년 오키나와현이 해노코 매립 승인을 철회했지만 이에 대해 방위성은 “개인” 입장으로 나라에 구제를 신청하고, 국토교통 각료(大臣)에게 심사를 청구했다. 원래 일반 개인에게 적용될 자격을 방위성이 악용해서 자신을 개인이라고 주장, 게다가 같은 내각인 각료에게 판단을 맡기는 이중의 위법성이 지적되어 있다. 많은 헌법 학자나 법률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10월, 나하 고등법원은 나라도 일반 개인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오키나와현의 호소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것을 답습했다. 일본 헌법의 큰 원칙인 「3권 분립」이 아베 정권에 의해 붕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캠프 슈와브 게이트 앞)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수상이 헤노코 텐트를 방문했다. 2009년, 그는 야당이 연합하여 정권을 잡았을 때에 수상을 맡았다. 그는 후텐마 비행장이 이전할 지역은 최저라도 현외(県外)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한지 1년이 안가는 사이에 외무관료들에게 회유되어 피치못해 공약을 철회하고 헤노코 신기지건설에 동의했다. 오키나와현민에 있어서는 배신자이지만, 수상을 사퇴 후에는 몇 번이나 헤노코에 발길을 옮기고, 변명과 자신의 부족을 사죄했다. 2년전 무렵이 되어서야 헤노코 텐트 현장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제 가까이 온다가 때리겠다” 라고 말했던 시마부쿠로 후미코씨 (90세)는, 이날 반갑게 맞이했다. 하토야마 씨는 7년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우애(友愛)”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의 평화 구상” 을 호소한다. 각지에서 강연 활동 등 활발하다. 지금은 “아베 정권 타도” “헤노코 신기지건설 반대” 의 입장이라서 우리 “올(all) 오키나와” 편이다. 과거에 수상이었던 분이 우리 쪽과 같은 입장에 서있다. 그 지명도를 살리고 앞으로도 헤노코 신기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주시면 싶다.

이날, 195대가 자재를 반입했다.

(류큐시멘트 아와부두 )

약20명이 부두입구와 출구에 나뉘어 항의를 계속했다.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덤프에 “위험하다” “그만해라” 고 호소하지만 통하지 않고 연속 덤프가 구내로 들어갔다.

오후 2시부터 20명이 나고시에 있는 오키나와현 북부(北部)토목사무소에 향했다. “류큐시멘트 구(旧)잔교 사용 연장 허락하지마라”는 요청하기에 나간 것이다.

덤프 698대가 토사 반입하고, 726대분의 토사가 운반선 3척에 실려졌다.


(모토부 시오카와항)

하루종일 불과 6명으로 덤프 앞을 횡단하거나 항의의 의지를 내보였다. 항만에서는 덤프의 배기가스가 끼고 골치가 아파질 정도였다. 덤프453대분의 토사가 바지선 3척에 실려졌다.

오늘 현재까지의 덤프차 총수 토사량 전체와의 비율
※토사량과 체적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추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반출된 덤프차량의 대수 114,601대(전체 비율1.68%)

21일(토) 23일(월) 24일(화)
25일(수)
26일(목) 27일(금)
아와(安和) 0 691 720 676 500 726
시오카와(塩川) 0 393 427 382 404 453

 

현재까지
덤프 총수
토사량

※①

체적으로 환산

※②

전체 비율

※③

164,982대 1,002,390t 501,195㎥ 2.431%
※① 덤프차량 한대당 적재량을 평균 6 톤으로 계산
※② 토사의 비중을 2로 계산
※③ 계획되어 있는 전체 매립 토사량 20.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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