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토) 국토교통상 “오키나와현의 매립 승인 철회는 위법”이라고 결론. /제1차 토요집회에 800명 “국가의 강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월 6일(토)(게이트 앞)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린 게이트 앞 총궐기집회에 약800명이 모였다. 집회에서는 어제 국토교통성 대신이 내 린“오키나와현의 헤노코 매립 승인 철회는 위법”이라는 재결(裁決)에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집회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방위국이 (국가기관에서 벗어난) 개인으로서 같은 국가기관인 국토교통성에 불복 심사 청구를 한다. 이런 일을 태연하게 하는 아베 정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매립 철회의 큰 이유인 연약지반 개량 공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정리할 뿐이다. 비용도 공사기간도 밝히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이다”, “연약지반 조사는 미심쩍다. 활단층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있을 뿐이다. 오우라만의 자연은 기지 건설을 거부하고 있다”등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도 방위국에 통지되고, 매립 승인 효력이 부활한다.

 

(오우라만 해상 행동)
어제는 악천후 때문에 항의 행동은 중지. 매립 공사, 호안 조성 공사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항의선 2척, 카누16정으로 항의 행동. 과감하게 카누로 공사 현장에 과감하게 다가가 K8 호안 공사와 K4 호안의 테트라포트 설치 작업을 다소 늦췄다.

 

(류큐시멘트 아와 잔교 앞)
어제는 강한 비바람임에도 아랑곳없이 덤프406대가 토사를 반입했다. 운반선 2척이 헤노코를 향해 출항했다.

(기타)
오키나와 방위국이 개인입장으로 국토교통성에 낸 행정불복심사 청구에 대해 이시이 게이이치 (石井啓一) 국토교통성 대신은 5일, 오키나와현의 매립 승인 철회는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승인 철회는 적법한 것으로 (승인 철회를) 취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불복 심사청구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방위국이 ‘개인’ 입장으로 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행정법과 법학 전문가들은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오키나와현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어제, 캠프 슈워브 게이트 앞 항의 시위에서 기동대원의 머리를 플래카드로 쳤다는 이유로 체포된 나가노에서 온 A씨가 오늘 무사히 석방되었다. 처음 헤노코 연좌 시위에 참가해 불과 몇 시간 뒤에 벌어진 일로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었다. 이런 일로 질 수 없다”라고 분노의 목소리.
게이트 앞 항의시위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체포된 사람은 80명이 넘는다. 그중 기소에 이른 것은 불과 4명. 낮은 기소률은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오키나와 경찰이 얼마나 부당한 체포를 반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동대의 강제 진압으로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약4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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